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12372 판결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에 오기·누락이 있거나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와 다른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단순한 오기나 누락으로 볼 수 없고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른 법조를 적용하여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7656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 중 범죄 일시의 변경과 공소장변경의 필요 여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법원이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744 판결

[1]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934 판결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1] 죄형법정주의 취지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