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6도6870 판결

[1]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의 정도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541 판결

[1]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의 의미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19422 판결

[1]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행위’의 의미와 범위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도7134 판결

[1]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의 의미와 영리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사람이 반드시 경제적인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불특정’의 의미

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두50014 판결

[1] 의사 등이 직접 진찰하여야 할 환자를 진찰하지 않은 채 그 환자를 대상자로 표시하여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전화 진찰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