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490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2000.8.1.(111),1697] 【판시사항】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 【전 문】【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0. 3. 21. 선고 99노165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작업의 내용은 도색이 벗겨진 부분을 공업용 페이퍼로 닦은 다음 석고를 바른 후에 콤프레셔, 연마기 등을 이용하여 도색을 한 것이고, 또 도색의 범위도 자동차의 부분적인 흠집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차체의 광범위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와 같은 도색작업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한 차체 도색작업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자동차정비업의 작업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도1490 (326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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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 따름판례 ]

전원재판부 2012헌마741, 2014. 9. 25.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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