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서울서부지법 2009. 2. 5. 선고 2008나3095 판결

[1] 인터넷뱅킹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부담하는 설명의무와 확인의무의 정도

울산지법 2018. 3. 23. 선고 2017가단61265 판결

배관 및 철강 자재 등 도소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직원인 을이 회사 몰래 배관자재를 횡령하여 병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정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 온 사안에서, 을과 정 및 병 회사는 공동하여 갑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다13823 판결

갑이 A 증권회사의 투자상담사로 일하던 을과 상담을 한 후 A 증권회사에 주식매매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위 계좌로 대체입고하고 현금을 투자하여 을을 통하여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실제로 A 증권회사 소속 직원 내지 정식 투자상담사가 아닌 을이 자신을 A 증권회사의 부장이라고 갑을 속인 것만으로는 갑이 입은 투자손실액이 그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다13838 판결

[1] 배임적 대리행위에 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유추적용 여부(적극) 및 상대방의 악의·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9799 판결

피고인이 갑에게 ‘각 5,000만 원씩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되, 우선 자본금 1억 원에 대한 잔고증명은 갑의 돈으로 발급받고 회사가 설립되면 바로 출자금 5,000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속여 갑으로 하여금 5,000만 원을 투자하게 하고 갑 명의 은행계좌의 예금잔고증명서(1억 원)를 제출하여 을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한 후 그 주식 10,000주(1주의 금액 5,000원, 합계 5,000만 원)를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과 갑은 을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 발기인으로서 10,000주씩을 인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갑으로부터 을 회사 주식 10,000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갑을 피해자로 볼 수 없고, 갑의 예금잔고증명서를 이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면 피고인은 을 회사에 주금 상당의 체당금 반환책임을 부담할 뿐이어서 갑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회사 설립과 발기인의 주식 취득, 가장납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지법 2011. 3. 23. 선고 2010가합791 판결

[1] 갑이 자금 전부를 출연하여 가족들 명의로 펀드 계좌를 개설하고 환매할 때까지 계좌 전부를 혼자서 관리한 사안에서, 가족명의계좌로 이루어진 펀드 거래의 당사자 및 관련 금융자산의 귀속 주체는 해당 계좌의 명의자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