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0. 14. 선고 2015나10026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5나301371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11100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11. 2. 선고 2010나5434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60769 판결

[1]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 그 자동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본다고 규정한 경우, 위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동차의 양도’에 자동차에 대한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한 양수인이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다시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고 현실적으로 자동차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운행지배를 상실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