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018 판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호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 / 가축분뇨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액비 생산의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재활용신고자가 자신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이 아닌 다른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자신이 확보한 액비 살포지에 뿌리는 경우,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이는 위 재활용신고자가 축산업자들이 가축분뇨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출자로 설립한 영농조합법인이고 위 영농조합법인이 그 구성원인 축산업자들이 설치한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의 처리를 위탁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도7937 판결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 설치행위의 의미(=법인이 ‘분묘를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행위’) 및 이를 묘지의 조성에서 더 나아가 분묘 설치나 매장을 완료하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위 규정에서 금지하는 무허가 법인묘지를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두7425 판결

[1] 도로 지하에 지하도와 지하상가 등 시설을 만든 후 그 시설 일체를 기부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행정청이 그 기부자에 대하여 투자액과 점용료가 상계되는 연한에 이를 때까지의 기간 동안 도로점용의 허가를 하여야 할 법령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법 2014. 12. 5. 선고 2014누52208 판결

갑이 구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한 후 영업장의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빈 공간에서 손님들이 음악과 조명에 맞추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영업하자, 관할 구청장이 영업장에 무도장을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갑에게 시설개수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시설개수명령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두10254 판결

PC카메라로 피사체의 얼굴 등을 찍어 컴퓨터에 전송하고, 그 컴퓨터에 미리 입력되어 있는 배경그림 중 어느 하나를 피사체의 얼굴 등과 합성한 다음 열전자식 컬러프린터를 사용하여 스티커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인 스티커사진기는, 제조원가에서 PC카메라가 차지하는 비율이 15%를 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의 원가가 이보다 훨씬 높아 위 스티커사진기가 사진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1항에서 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고급사진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다60275 판결

기간통신사업자인 갑 주식회사 등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임차한 전주들 사이에 각종 통신선을 가설하여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선의 가설·이용에 관하여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상의 전선 및 각종 통신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갑 회사 등에 협조를 요청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