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7513, 2000. 11. 2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0-07513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상북도 ○○시 ○○면 ○○리 69 대리인 변호사 배 ○ ○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7. 2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5. 2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입은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성 불안정성등으로 인하여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2.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 질병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고, 2000. 4. 27.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으로 판정된 후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7. 27. 다시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7급으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그 다음 날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5. 22. 제△△여단에 하사관으로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훈련을 받던 중 발을 헛디뎌 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고통을 참으며 군생활을 계속하다가 다음 해 1. 15. 수도△△병원에서 CT촬영결과 수핵탈출증으로 판명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1999. 5. 3. 국군□□병원에서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으로 치료받고 1999. 9. 21. 의병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소정의 6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막연하게 7급의 상이등급판정을 한 바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무변동”이라는 사유로 7급의 상이등급판정을 하였는 바, 이는 재량권을 심히 남용하였거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의 제반규정을 무시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성 불안정성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경외과전문의가 검진한 결과 7급 8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2000. 7. 27.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7급판정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재심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후유장해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5. 22.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8. 11. 25. ○○교육훈련 중 야간근무교대를 위해 이동하다가 발을 헛디뎌 부상을 입고 1999. 5. 3. 국군▽▽병원에서 수핵제거술을 받은 후 1999. 9. 2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11. 25. ○○학교에서 발을 헛디뎌 허리를 다친 후 1999. 1. 15. 국군▽▽병원 외진결과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의 진단을 받고, 1999. 1. 26. 동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99. 1. 2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999. 5. 3. 현미경하 수핵제거술 및 후방요추추간유합술 시행받고 증세의 호전은 있으나 향후 무리한 훈련이나 운동은 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고, 진단명은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수술후 상태), 분절성 불안정성”이라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2. 18. 청구인의 수핵탈출증(제5요추-제1천추간), 분절성불안정성의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의 2000. 4. 27. 위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전문의는 “수핵탈출 및 척추불안정에 대한 척추유합 술후상태. ◇◇병원 1999. 9. 29. 사진확인”이라는 이유로 7급80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5. 1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7.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규신체검사시와 의견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7급 802호로 판정되자 다음 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동 56-2번지 소재 ◇◇병원의 1999. 10. 6.자 후유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척추분리증, 요추5번천추간 수핵탈출증이고, 주요치료경과에는 “심한 요통등으로 1999. 5. 3. 후방접근법에 의한 수술시행”이라고 되어 있으며, 척추관절의 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이 표시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자)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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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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