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00-03483, 2000. 7. 3., 각하

【재결요지】 사 건 00-03483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청 구 인 최 ○ ○ 광주광역시 ○○구 ○○동 647-22 피청구인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전국의 공중전화부스와 택시의 좌우면에 설치된 상업광고표시행위를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상업광고는 이를 철거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2000. 4. 24.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에는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를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열차, 자동차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자기가 소유하는 열차, 자동차의 외부의 좌우측에 소유자의 성명, 명칭, 영업소명, 전화번호, 자기제품의 상표, 도안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전체면적의 1/5이내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기금 조성용이라는 명분으로 상업광고의 표시를 해서는 안될 곳인 공중전화부스의 상단 상업광고표시를 하였고, 택시와 시내버스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며 영업용으로서 양면의 상업광고표시는 부당한 것이며, 또한 택시에 표시된 광고는 면적 1/5이상을 차지하여 표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위반하여 상업광고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는 철거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광고물의 상업광고표시허가는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11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 및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으로부터 적법하게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물표시허가, 답변서, 사진 등 각 원ㆍ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4회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장은 ○○구청장으로부터 2000. 4. 25.부터 2001. 12. 31.까지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 설치를 허가 받는 등 여러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내버스, 택시 및 공중전화부스에 광고물설치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공중전화부스의 상단과 시내버스의 우측외면에 상업광고가 표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2000. 4. 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위 철거신청을 했다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의 피청구인적격이 있는 행정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00-0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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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4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26조 제28조

행정심판법 제3조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제11조

[ 사건명 태그]

상업광고표시철거이행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6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4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28조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제11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제7조 행정심판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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