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후3647 판결

[거절사정(상)][집50(2)특,525;공2002.12.15.(168),2903] 【판시사항】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공1990, 1711) 【전 문】【원고,피상고인】 마파 게엠베하, 굼미운트프라스틱베르케 (소송대리인 한양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연수 외 1인)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1. 17. 선고 2000허612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은 상표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 이전에 상표권자에 의하여 등록출원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출원이 심판청구일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에는 그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등록취소심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규정이므로,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에 상표권자가 등록출원한 상표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1997. 9. 3. NUK와 같이 구성된 원고의 등록상표(등록번호 생략)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결과 1998. 5. 7. 위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결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등록취소심판청구가 있기 전인 1997. 8. 1. 누크와 같이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은 등록취소심결이 확정된 상표권자의 새로운 상표등록출원이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취소심결의 확정일 전에 출원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위반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후3647 (2067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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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표법 제7조 제7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후2267 판결(공1990, 1711)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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