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사459, 2000. 11. 28.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사45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신 청 인 임 ○ 일 주 문 2000헌마711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최종태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28.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사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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