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0헌바62, 2000. 8. 23., 각하

【전문】 사 건 2000헌바62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 환 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백 승 헌 외 10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면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7. 11.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송달받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00. 7. 28. 청구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0헌바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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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4조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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