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0. 30. 자 2000마4002 결정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89355 판결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다226975 판결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통한 시정을 구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보전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권리자는 경합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법원은 원고가 행사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다른 청구권과는 별개로 그 성립요건과 법률효과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등법원 2015. 12. 17. 선고 (전주)2014나38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4나36334 판결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1]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