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2000. 7. 18.자 2000마2407 결정

[담보취소][공2000.10.1.(115),1919]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를 증명한 경우, 그 담보취소결정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에 따른 담보취소결정이 발하여진 후 그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15조 제3항, 제475조 【전 문】【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00. 3. 22.자 2000카83 결정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15조 제3항이 소송의 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결정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담보권리자인 재항고인이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즉시항고)를 제기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90251호로서 담보제공자를 상대로 이 사건 담보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원을 당원에 제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담보에 대하여 적법하게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심결정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사건 담보취소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강국(재판장) 조무제 이용우(주심) 강신욱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마2407 (326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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