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두2211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34032 판결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된 퇴직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 경우,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 부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제한된 급여액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18. 8. 9.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

경찰공무원이었던 갑과 혼인하였다가 이혼(1차 혼인기간)하고 다시 혼인하였다가 이혼(2차 혼인기간)한 을이 공무원연금공단에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3에 따라 갑이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이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고, 2차 혼인기간은 갑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어서 분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분할청구 불승인을 한 사안에서, 공무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가 동일인과 혼인한 후 이혼한 다음 재차 혼인한 후 이혼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의 혼인기간을 산정할 때 두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서울행법 2012. 11. 13. 선고 2012구합16220 판결

교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후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교장이 자신을 담임교사로 임용하면서 정규직 담임교사와 달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방학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 등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안에서, 위 처우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435 판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한다고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정한 개선입법의 시한이 경과할 당시 구법 조항에 따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구법 조항이 잠정 적용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두22133 판결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신청을 하기 전에 재직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여 이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 재직기간의 합산을 인정받은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급여 상당액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합산반납금 납부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광주지법 2018. 10. 18. 선고 2018구합11319 판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퇴직한 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자 을1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이 갑의 재직 중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을1은 갑의 퇴직 후에 혼인한 것으로, 을1과 생일이 다른 동명이인 을2가 갑의 재직 중 갑과 혼인한 것으로 되어 있어 공무원연금공단이 갑의 재직 중 을1과의 혼인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을1에게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불승인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을1과 동명이인 을2가 동일한 인물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을1이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여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