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55126 판결

대구지법 2015. 4. 3. 선고 2013가단9021 판결

갑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중학교에서 학생 을이 휴식 시간에 다른 반 학생 병의 얼굴을 때려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자, 병과 그 가족들이 을과 그 부모 정, 무 및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직접 가해자로서, 정과 무는 을을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로서 병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갑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

[1]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인천지법 2016. 9. 27. 선고 2016가합55208 판결

갑이 을 병원에서 위염 등으로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받다가 병 병원에서 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투병 중 사망하였는데, 갑의 어머니인 정이 을 병원의 운영자인 무와 담당 의사인 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의 증상을 만연히 위염으로만 판단한 채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암의 진단 및 치료의 적기를 놓치게 한 기의 과실을 인정하여, 무와 기는 갑과 정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33196 판결

[1] 사법인(사법인)인 학교법인과 학생의 재학관계의 법적 성격(=사법상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중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법 2012. 8. 30. 선고 2010가합77373 판결

서울특별시가 설치·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자율휴업일 방과 후 수업에 출석하기 위하여 등교하던 중 을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는 갑과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2012. 7. 5. 선고 2011나9792 판결

갑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을에게 척추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후 창상감염 및 폐렴 진단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병 등 유족들이 을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갑 재단과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의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나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므로 갑 재단과 을은 망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