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0. 8. 24. 선고 2000가단22905 판결：확정

[제3자이의][하집2000-2,229]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09조 【전 문】【원고】 송호권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김용암)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소외 김제천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8. 5. 1.자 98카단13483 가압류결정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유】 1. 사실 관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소외 김제천은 소외 월곡동신연합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1997. 9. 25. 소외 김제천으로부터 당시 완공되지 아니하였던 위 부동산에 대한 수분양권을 매수하고 같은 해 11. 10.까지 위 김제천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원고는 위 김제천에 대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8. 3.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김제천을 상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수분양권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달 16.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결정을 하고(이하 이를 '이 사건 가처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다시 위 부동산이 완공된 이후인 같은 해 9.경 서울지방법원에 위 김제천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위 법원이 같은 달 14. 이를 받아들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고지하였으며,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기하여 1998. 9. 16. 위 부동산 중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부분에 관하여서만 위 김제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아래 다.항 기재 가압류로 인하여 대지권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지 못한 것이다). 다.한편, 피고는 위 김제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998. 4.경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김제천의 소외 대명지역주택조합, 승찬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신주택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위 법원이 같은 해 5. 1. 위 신청을 받아들여 가압류결정을 고지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그 무렵 위 결정은 제3채무자들인 위 소외 조합 등에게 송달되었다. 라.원고는 위 김제천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1999. 3. 11. 선고 98가단297949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4. 29.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하여 위 부동산 중 대지권을 제외한 건물 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가처분이 집행된 이후에 이 사건 가압류가 집행되었는바,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 이전에 원고가 위 김제천으로부터 이 사건 가압류의 목적물인 대지에 관한 수분양권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하고 이 사건 가처분을 받았던 이상 이 사건 가압류의 집행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소장 기재 청구 취지에서는 이 사건 가압류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의 기재에 비추어 보건대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그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는 그 결정정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집행이 종료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가압류가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이상 이 사건 소는 그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압류와 가처분은 그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경합이 가능하여 각자 그 효력을 발휘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가압류는 이 사건 가처분의 집행에 따른 효력을 배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위 가압류 역시 선행하는 이 사건 가처분과 경합하면서 유효하게 존속한다 할 것인데, 위 가압류 당시에 원고가 위 김제천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위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 원고 명의의 이전등기를 경료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이전등기청구권만으로는 위 가압류의 집행채권자인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위 김제천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김제천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를 소멸케 하지 아니하는 한, 위 대지권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위 가압류에 기한 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1223 판결, 대법원 1982. 9. 30.자 82그19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0가단22905 (1988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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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1999

2000

2000.08 하급심 2000가단22905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509조

[ 사건명 태그]

제3자이의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509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74188 판결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피고가 소 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명령의 효력(무효) 및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 전에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추심권능과 소송수행권이 채무자에게 복귀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압류를 해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사실심 변론종결 후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5. 17. 자 2018마1006 결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있고 그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후, 해당 가압류에 기한 집행절차가 아닌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어 가압류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가압류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 있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가압류집행의 존속 여부에 관계없이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그 신청의 이익이 있는 한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가압류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채권자가 위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가 권리주체의 지위에서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8785 판결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공탁을 한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에 송달된 경우,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법률관계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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