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9-02940, 1999. 6. 11.,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2940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인천광역시 ○○구 ○○동 485-5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4.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뇌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검진됨에 따라 1998. 7. 29.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1998. 8.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재검진됨에 따라 1999. 4. 12.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재결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6. 10. 3.부터 1967. 10. 12.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하였고, 제대 후 처음 몇 년간은 잘 몰랐으나 온몸이 간지럽고 두드러기처럼 전신이 일어나고 잠을 잘 수가 없어 병원을 여러차례 찾아 원인을 규명하려고 했으나 병명을 몰라 애태우고 있던 중 매스컴을 통하여 파월용사들이 고엽제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 증상이 청구인과 일치하여 비로소 고엽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한국○○병원에서 검진결과 비해당으로 판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관절장애, 화상후유증 및 온몸의 간지럼증으로 변변한 직업을 가질 수 없어 막노동, 노점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두아들도 밤마다 간지럼증으로 잠을 설치기 일 수 인데도 넉넉치 못한 사정으로 제대로 병원치료도 못하고 오늘도 온몸을 갉아먹는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는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뇌졸증”의 질병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검진을 실시한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3조, 제5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검진의뢰서, 진단서,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 검진결과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엽제후유(의)증관련사실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대 소속으로 1966. 10. 3.부터 1967. 10. 12. 까지 월남전에 참가하였고, 1968. 4. 7. 전역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외과에서 1997. 7.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말초신경병(추정), 뇌졸중, 중추신경장애(추정), 고지혈증, 만성담마진”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에서 1999. 4. 27. 발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슬관절동통, 알레르기성피부염, 저배통”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뇌졸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1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1998. 8. 19. 재검진을 신청하여 1999. 2. 8. 재검진을 실시한 결과종전과 동일하게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1999. 4. 1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질병(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만성담마진, 고지혈증, 뇌졸증)에 대하여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에서 2차례 검진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이나 고엽제후유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진되었고, 달리 그 검진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9-0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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