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8-01443, 1998. 6. 12., 인용

【재결요지】 사 건 98-01443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기도 ○○시 ○○동 75-5 대리인 심○ ○ 피청구인 서울지방철도청장 청구인이 1998.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1997.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228만 5,930원의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7. 11. 12. 청구인이 무단 점유한 경기도 ○○시 ○○동 75-2번지의 일부인 61㎡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2. 6. 1.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변상금 228만 5,93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점유하였던 같은 번지내 33㎡의 면적은 약 10년전부터 청구인이 점유하여 오면서 계속 변상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이 건 토지를 추가로 점유한 것은 3년전부터인데 변상금을 과거 5년간 소급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추가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시점부터 무단사용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있음에도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다시 변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86년부터 이 건 토지의 지번인 경기도 ○○시 ○○동 75-2번지의 일부를 점유하여 왔으며, 그 면적이 33㎡라고 보아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납부하여 왔으나, 1996. 12. 중 ○○공사 ○○출장소에서 현황측량을 하여 본 결과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33㎡가 아닌 94㎡임이 밝혀졌으며, 이에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단점유하면서 변상금도 내지 않았던 면적인 61㎡에 대하여 예산회계법 제96조제1항에 의거 과거 5년분을 소급하여 무단사용변상금을 부과한 것인 바, 청구인이 61㎡를 추가로 점유한 것은 약 3년전의 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처음부터 33㎡가 아닌 94㎡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방식에 따라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 결정 기준으로 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점과 기존의 33㎡에 대한 변상금부과에 있어서도 개정되기 이전의 법령에 따른 부과를 하게 되어 잘못된 변상금 금액산정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따라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1995. 12. 29.개정되었으므로 1996년분 변상금 산정부터는 개정된 국유재산법시행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재조정하겠으며, 기왕에 납부한 33㎡에 대한 변상금도 같은 방식으로 재조정 하겠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제25조, 제51조 국유재산법시행령(1990. 6. 30. 대통령령 제 1303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2항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제 150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26조의2, 제56조, 부칙 제1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2, 부칙 제1조, 부칙 제3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무단사용변상금 징수감 및 재고지서, 서울지방철도청장의 민원회신(1998. 1. 14.), 철도청장의 민원회신(1998. 1. 21.), 철도청장의 민원회신(1998. 2. 3.)과 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가격사정 및 평가조서, 공시지가표(1990-1996), 무단점유지 도면, 지적도 등본,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1994-1997)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와 같은 지번내의 인접한 토지 33㎡에 대하여 1986년부터 점유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이 면적에 대하여 매년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6. 12.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역 구내 토지일부에 대하여 현황측량을 한 결과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33㎡보다 61㎡가 더 많은 94㎡임이 밝혀졌으며, 청구인은 94㎡의 토지위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 무단점유하여 온 지가 약 3년 정도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1. 1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2. 6. 1.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인근 표준지 경기도 ○○시 ○○동 78-5의 공시지가(㎡당 가격이 1992년 39만원, 1993년은 38만원, 1994년,1995년 및 1996년도 공시지가는 37만원)를 적용하여 각 연도별로 ‘㎡당 단가×점유면적×0.03(사용료율)×120%’의 계산방식으로 변상금을 산출한 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정하여진 사용료조정 산식에 의하여 각 연도별 변상금을 확정하고 이렇게 하여 확정한 연도별 변상금을 합한 금액인 228만 5,93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시장은 1994년부터 개별토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였는 바, ㎡당 개별공시지가는 1994년은 28만원, 1995년과 1996년은 1만 2,200원, 1997년은 9만 1,000원이고,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시 표준지로 삼은 같은 동 78-5의 공시지가는 1992년은 39만원, 1993년은 38만원, 1994년,1995년 및 1996년은 37만원이다. (2) 먼저,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무단점유기간의 결정 문제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이 건 토지를 무단점유한 것이 3년전부터이므로 5년간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토지는 청구인이 1986년부터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동일지번의 토지로서 비록 피청구인이 1996. 12. 에 현황측량을 함으로써 밝혀지게 된 것이기는 하나 기존에 1986년부터 점유해온 토지와 함께 당시부터 무단점유해온 것으로 인정되며, 이와 달리 생각할 별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다음으로, 변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국유재산법시행령(1996. 6. 15. 대통령령 15026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제2항제1호 및 부칙 제1항에 의하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1996. 6. 29.이후부터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최초로 결정ㆍ공시될 때까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결정ㆍ공고한 개별토지가격을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행정기관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장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1994년부터 개별토지가격을 결정ㆍ공시하였고, ○○시장이 발급하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년부터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1997. 11. 12. 이 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던 1992년과 1993년도 분의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개별토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한 1994년도 분부터는 당해 연도 개별토지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고 1992년도 분부터 1996년도 분까지의 변상금 산정을 함에 있어 계속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이 건 토지의 재산가액으로 보고 이를 적용하였음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8-0144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제56조

예산회계법 제96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사건명 태그]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예산회계법 제9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