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1613, 1997. 12. 3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1997.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한 30일의 어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 광○○(어업허가 전남 제○○호)가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997. 2. 20. 청구인에게 위 어업선을 1997. 3. 6.까지 여수항에 입항ㆍ계선하고 그 계선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어업정지하도록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위 어업선 제○○ 광○○가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의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았거나 오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위 어업선 제○○ 광○○가 관련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하나, 1996. 7. 23. ○○항에서 어업감독공무원에 의하여 위 어업선에 전개판이 적재되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고, 위 어업선의 선장이 피의자신문조서 및 확인증에서 그 사실을 시인하고 서명 날인하였는 바, 이러한 점등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79조제1항 수산업법시행령 제25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관련 [별표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 행정처분통보서, 위반조서, 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조서, 어업허가장, 확인증, 청구인이 제출한 범칙어선행정처분 집행을 위한 어선계선 지시서, 선박국적증서 및 어선검사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어업선 제○○ 광○○(어업허가 전남 96-20호)가 1996. 7. 23. 20:00경 제주도 ○○시 ○○항에서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인 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 1조를 적재하고 있다가 ○○시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적발된 사실, 위 어업선 제○○ 광○○의 선장 청구외 김○○이 1996. 7. 24. 피의자신문조서에서 “1996. 7. 22. 02:00경 조업하기 위하여 그물을 투망하고 그물을 끌던중 그물속에 전개판 1조가 함께 올라왔기에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청구인이 위 어업선 제○○ 광○○가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인 전개판을 적재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1997. 2. 20. 청구인에게 위 어업선을 1997. 3. 6.까지 여수항에 입항ㆍ계선하고 그 계선한 날로부터 30일 동안 어업정지하도록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어업선인 제○○ 광○○가 1996. 7. 23.경 허가받은 어업이외의 어업인 트롤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이라는 어구를 적재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제1항 및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별표 2] 소정의 “허가된 어구외의 어구를 적재한 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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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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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정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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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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