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1314, 1996. 8.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1314 한약조제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서울특별시 ○○구 ○○동 498-3 피청구인 국립보건원장 청구인이 1996.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한약조제시험불합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5. 19. 시행된 한약조제시험의 제1교시 시험에서 OMR답안카드상에 문제책형(A형, B형)을 잘못표시하여 합격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11.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1교시 시험에서 책형표시를 답안지에 잘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확인해야할 감독관도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답안지에 서명을 하였고, A형, B형 책형구분도 A, B글자 정중앙 사이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있어 구분도 애매하였으며, 능력평가의 자격시험에서 능력이 아닌 그 외의 어떤 조건에 의하여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으므로, 대입시험이나 기타 국가고시에서도 기재누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채점시 수작업으로 수정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이번 시험도 그렇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1994. 1. 7. 공포, 법률 제4713호)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약사면허소지자와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각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와 이 법 시행당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후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약조제시험에 합격한 자는 한약을 조제할 수 있다. 다만, 한약조제시험은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응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시험위원의 위촉, 시험출제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립보건원장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 및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기일 30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립보건원장은 한약조제시험을 시행한 때에는 그 시험성적이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한약조제시험세부시행계획,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시행계획공고 및 청구인의 보건의약관계 국가시험(한약조제시험) 제1교시 답안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4. 18. 피청구인이 1996년도 한약조제시험시행계획을 서울신문 및 국립보건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이에 따라 1996. 5. 19. 청구인이 한약조제시험에 수험번호 ○○번으로 응시한 사실, 위 한약조제시험의 채점은 컴퓨터에 의한 전산으로 채점하기로 하였고 매과목별 답안카드의 뒷면 왼쪽의 예시란에 수험번호의 기재요령등을 실제답안카드의 경우와 같이 예시하고 답안카드의 뒷편 오른쪽의 주의사항란의 1. 시험전 기재사항 및 요령에서는 왼쪽의 “예시”에 따라 수험번호ㆍ성명등을 시험개시전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기재되지 아니한 답안카드는 무효처리가 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은 제1교시 시험을 치루면서 답안카드에 책형을 잘못표시하여 전산채점결과 청구인의 제1교시 시험점수가 52.5점으로 처리되어 위 한약조제시험에 불합격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중대한 실수로 1교시 답안카드에 책형을 잘못표시한 사실이 분명하고, 책형이 잘못표시된 답안카드를 채점과정에서 피청구인이 임의로 책형을 고쳐 채점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답안카드의 기재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작업으로 수정하여 채점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답안카드의 뒷면에는 답안의 작성요령에 대한 예시 및 주의사항란을 두어 수험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답안카드는 무효처리가 된다고 적시되어 있고, 통상 이러한 준수사항을 당해 감독 시험감독관이 다시 한번 응시자에게 숙지를 시킨 다음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바, 이처럼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그에 따른 응시자 준수사항을 결정하여 응시자에게 고지한 후에는 모든 응시자들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청구인도 채점에 있어 평가기준에 어긋나게 채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설정한 평가기준에 기속된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인의 한약조제시험답안카드를 전산으로 채점하여 불합격결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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