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0444, 1996. 9. 13.,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0444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581-2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3. 12.과 1996. 4. 9. 청구인에 대하여 한 대체조림비및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 구 ○○ 동 523-15 790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목적으로 청구외 종로구청장으로부터 1996. 2. 12.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바, 이를 산림법상 산림의 형질변경허가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3. 12. 산림전용부담금 1억3,366만8,000원과 동년 4. 9. 대체조림비 63만2,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지목이 대지이며 도시계획구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변에 주택들이 밀집되어있는 현황상 산림법을 적용할 수 없는 땅이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동 일대의 토지는 서울시에서 70년대초 도시계획법상 주택지조성단지로 지정하여 개인에게 분양한 대지로서 개발당시 관계법규에 의한 산림전용허가 등의 행정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으며 또한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도 인근주택가와 비슷하고 실제매매가도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설사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토지형질변경허가시 이 건 토지 790제곱미터중 원형보존지역인 270제곱미터는 사실상 형질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는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림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산림”이라 함은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를 말하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하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그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대체조림비를 산림개발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청장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전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 또는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대장, 청구외 종로구청장의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서, 토지현황사진 및 공시지가확인서, 사실조사서, 청구외 산림청장이 시행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및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가격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동에서 서측으로 약 25도의 경사가 져 있고, 가슴높이직경 6-16센티미터이내인 소나무 11주, 6-12센티미터이내인 참나무 1주, 6-50센티미터인 아카시아나무 7주, 6-18센티미터이내인 벗나무 5주, 6-8센티미터이내인 팥배나무 3주등 총27주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으며,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42.8퍼센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나 산림법상 소정의 산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 지목여하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인데,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해발 150미터에서 180미터사이에 위치하여 임상이 양호하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건 토지의 수목밀집도를 나타내는 입목본수도가 42.8퍼센트이며 경사도가 25도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산림법상 산림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산림형태 그대로 보존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산림전용부담금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림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3제3호, 제24조의6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의 부과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면적 전체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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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림법시행령 제24조

산림법 제20조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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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산림법 제20조 산림법 제90조 산림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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