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290, 2022.11.23, 각하

팀원으로 인사명령한 사업자 행위, 서울행정법원 위법하다는 판례

서울행정법원 2022. 4. 8. 선고 2021구합52754 판결 참조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20부해190호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다. [5]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정당성 : 상습적인 지각으로 징계가 가능한가요?...

이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 대법원 판례 등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9 ]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각,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유발, 근무태만 및...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 위반 관련 부당해고 사례

사건번호 : 2022부해2634) 위 사건의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않는다.’(충북지노위, 2023부해104)는 등의 절차상 하자의 사후 치유를 인정하는 판정이 상당수 존재하는바...

월간 노동 뉴스레터

사례(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 1. 19.자 2023부해353 판정) ▶ 개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이번 달의 노동법 주목할 만한 판례 ▶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징계시효 도과로 인한 부당징계 사례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규정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징계 구제신청 판정례(충북지노위, 2022부해90) 중에는 사용자가...

12.3 내란사태 43일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

평소 법치의 화신인 것처럼 행세했던 이가 정작 자신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자 모든 법 적용을 거부해놓고선 되레 법이 무너졌단다. 그리고 ‘관저 농성’을 하며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공권력 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이론과 실제(제2판)

신규 판례의 추가 등을 통해 법률 규정과 실제 적용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하ㆍ원광ㆍ전북ㆍ충남ㆍ충북ㆍ한국외국어ㆍ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前...

청렴교육 600회 김덕만 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역임...

사건판례)를 통해 본 반부패 관련법령과 행동강령의 이해 승인 519 춘천시의회 2024-05-16 청렴...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 2019-04-30 2019-05-14 공직윤리와 청렴문화확산 승인 406...

2021 경찰공무원 하반기 시험 난이도 및 예상 합격선

지역별 합격선을 예상해보면 남경은 인천,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이 290점 이하의... 정통 교수님은 새로운 판례가 많이 출제되었고 지문이 길어져서 단순 암기형으로 공부했다면 답을...

부당성 존부 (서울행정법원2021구합52754 선고 2022.04.08)

비교교량 판례법리와의 조화적 해석을 법리적으로 명시한 선례적 판결임 사 건 2021구합52754... 9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20부해190호로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을 하였다. 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