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의결8, 2020.01.03, 각하

승소판례)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승소판례)지역주택조합이 총회 의결 사항에 대해 의결을 거치지 않을 경우 효력(대구 민사 김도현... 8. 선고 2019 가합 11398 판결) 등을 보면 원고(설계업체)와 피고(조합) 간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 주택법...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4. 2. 27.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판례<직권남용죄... 선고 2019도17879 판결)...

【판례<직권남용죄>】《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임용권자의 재량과 직권남용죄의 관계(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5급 공무원 승진임용 절차에서...

【판례<비법인사단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대법원 2019. 2. 28. 자 2018마800 결정). ⑶ 대표자가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한 경우 법인의 이사는 정관 또는...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판례<명의개서의 부당거절 또는 부당지연>】《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 40952 판결》〔윤경 변호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회사가 위 박기주에게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판례속보『대법원 2023.12.28선고 중요 판결』

자가 의결권 행사자가 된다. .....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1) 2019년 8월 17 일자 총회의 의결이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비밀침해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판례<영업비밀침해소송... (대법원 2019. 1. 31. 선고...

【판례<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8. 19.자 2010후 1510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대표이사...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

【판례<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토지거래허가구역해제 후 재분할 관여와 무효행위추인 (대법원... 가부(2019. 8. 22. 부동산등기과-2167 질의회답) 어느 한 토지가 두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것으로 예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