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충남2019단협3 (2019.05.10)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33조에 따라 2018. 7. 18.부터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석된다. 【판정요지】
①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18. 4. 1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하여 “휴일의 근무는 노사합의에 의한다.”라고 정하였고, ② 2018. 7. 18.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안에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한다.”라는 휴일대체 근로 시행에 관한 합의사항이 있으며, ③ 2019. 2. 4. 단체교섭에서 “합의사항 중 대체휴일의 경우 휴일근무에 대하여 150%를 적용함”이라고 정하여 휴일대체 근로를 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임금 지급률까지 정하였으므로 휴일대체 근로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