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9.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9. 16. 피청구인에게 ‘□□□□□부 소속 직원 및 직계존비속이 ○○○ 폭포에서 휴가를 보내다가 신체건장한 성인남자에게 성폭행당하고 경찰ㆍ검찰에 신고한 내역(성명, 나이, 주소), △△군의원 甲이 □□□□□부 직원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한 내역, △△군의원 甲이 관광지 성폭행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부에 출장 간 내역(집행내역, 사용내역, 사용영수증), △△군의원 甲이 선거보전비로 신청한 3,211만 4,870원 중 □□□□□부에서 사용한 선거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 △△군은 인심이 흉흉하고 기질이 사나워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4.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고 악이 선인 척, 비정상이 정상인 척하는 사례가 □□□□□부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고, 피청구인에게 정의를 알려주고자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보유하고 있을 개연성도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5조,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9. 1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0. 7.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