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008, 2022.09.20, 초심유지

거부,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할 수 있나? |노무사판례수첩|

정당성 판례키워드 - 대기발령 - 대기발령 거부 - 무단결근 징계해고 -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노위 2000부해134, 선고일자 : 2000-05-23] -대기발령이 단순히 인사명령이 아닌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한 징계의...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3-05-09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06&bi_pidx=35564... 및 중노위 사례 판결 유효성 여부 근거 (해당 PIP의 특징)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4 , 2016.08.11 X...

[해고] 직원이 형사 유죄판결 받으면 곧바로 직권면직할 수...

[판례] 첨부파일 당연퇴직을 해고로 본 판례.pdf 최근에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판정을 달리했던 흥미로운 케이스 공유합니다. ◆ 초심사건 : 서울지노위 2022부해2752 상급자와 하급직원이...

동업자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있는바,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5 판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경우 (중노위, 2022부해289) - 당사자 간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 구체적으로 업무...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례

여러 판례를 통해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기간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경우 (중노위, 2022부해279) - 근로자 채용 경위에 비추어 보면 정규직 전환은 업무량 증감 여부에 있는데...

[하루 1노동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렇다면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이를 정의하는... 삭감(중노위중앙2018부해39), ③버스승무사원 배차명령(중노위 중앙2018부해795)을 '그 밖의 징벌'로...

이력서 경력사항 허위 기재 관련 부당해고 사례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이보다 좀 더 확대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경우 (중노위, 2022부해1605) - 회사 인사규정에 허위경력 기재를 당연면직 또는 통상해고 사유로 규정하고...

겸업ㆍ겸직ㆍ부업(투잡)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

그런데 다수의 판례에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어떠한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해고가... 중노위 2006부해169 사용자와 동종의 회사를 별도로 운영한 것은 사용자에 대한 이해상반 행위이므로 이에...

채용비리 행위에 따른 직권면직 사례

(출처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 2022부해376) 위 사건의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2015년 정규직 전환... 그러나 해당 초심은 사용자의 재심신청으로 이루어진 중노위의 판정에서 취소된바, 재심 판정단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 상시근로자 수 관련 판정 사례

이외에도, ▶ 아르바이트 직원의 연인원 산입 방법이 문제되는 경우 (중노위, 2022부해445) - 해당 근로자 외 근로자 2명은 정직원으로서 통상의 근로자이므로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