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단위8, 2022.08.16, 초심유지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상가임차인 묵시의 갱신에 대한 판례

민법의 묵시의 갱신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상가임차인이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나) 원고는 2022. 8. 9. 피고를 상대로 ‘2022. 8. 12.부터 2023. 7. 12.까지 월 6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대법원 2022. 8. 19. 선고...

【판례<임치물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임치계약해지에 따른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20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8. 23. 선고 2012다34764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서 진정한 채권액보다 지나치게 과다한...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서면-2022-법인-2987, 2023.7.4. 의약품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동 의약품을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구매한 정품을 쇼핑몰에서 재판매하면 부정경쟁행위일까(판례...

청구한 판례사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의 진짜 상품을 판매한 것일 뿐 피고들이... 법원은 2022. 8. 11.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식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재판매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판례<보험금청구권상실조... (대법원 2022. 3. 11. 선고...

【판례<보험금청구권상실조항의 적용요건, 약관해석>】《보험금청구권 상실조항과 사기적 보험금청구(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24.05.13.) 도서관장 사례, 임금피크제 운영시 직책자들의...

임금피크제 들어간 3급 도서관장, 6급 자리로 발령…중노위 “부당전직” 도서관 측에 전직 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8. 19. 선고 2021나2049858 판결) ◼️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원래 획득되었던 권리를...

수습사원 본채용거부 "꼼수" 쓰다 "된통" 당한 사연(ft....

오늘 다뤄볼 최신 판례는 수습사원 본채용거부 관련 하급심 판결(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8. 중노위도 지노위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 이후 원고는 행정소송 진행함. 2. 원고의 주장 : 제출한...

대학시간강사 처우개선 관련 최신 판례 [10월 3주차 대학/학술...

매 학기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으며 재계약 여부가 불확실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 단기... 이에 대해 2022년 부커상 최종후보에 올랐던 정보라 작가도 퇴직금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학시간강사가...

중노위 “중기콜센터 교섭단위 분리 안 돼”…어떤 쟁점 있었나...

신청했지만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했다. "콜센터 간 근로조건 차이 없어"...교섭단위 분리 기각... [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5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