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21단협14 (2021.11.24) 【판정사항】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휴직사유’는 산재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한 사례 【판정요지】
단체협약 제28조제1호의 ‘휴직사유’에 ‘업무와 관계없이 2주 이상 요양을 요할 때에 회사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 시 휴직을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① 업무 외 질병의 적용요건, 신청 시기, 절차 등에 대해 별도 명시된 규정이 없는 점, ② 해당 조항에 규정된 문언내용 및 그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등을 고려하면, 산재신청 후 불승인된 경우에도 동 조항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