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단위7, 2021.04.19, 초심취소

환산보증금 초과되는 상가임차인 묵시의 갱신에 대한 판례

민법의 묵시의 갱신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상가임차인이 환산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태였기... 원고는 ‘임대차계약은 2021. 7. 12. 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졌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6. 29. 선고 2021다24381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

선고 2021다243812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73-176 참조] 가. 기판력의 본질 ⑴ 소송법설 중 모순금지설 ㈎ 학설은 실체법설과 소송법설로 나뉘어 있는데, 판례는 소송법설 중...

16년 1분기 주요노동판례모음-중노위

호텔 L 사건 (일일 단위 아르바이트직원의 사실상 무기계약 또는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관련) 7. K... K 학원 사건 (시간강사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관련) 중노위-2016년1분기주요노동판례16060...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7. 16.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원고가 A 회사에 대하여...

[판례]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지구단위계획사업에 참여하기로 하고, 피고가 조합원 개인 또는 가족 명의로 그 부동산에 관한...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9다207851 판결 참조). 2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한 사람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이...

【판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판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의 성격 (= 공법상 계약), 법률의 해석>】《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 및 그에 기한 법률행위의 해석(대법원 2021. 6. 24. 선고...

[최신판례] 고객 사은품을 무단... 회사, 중노위 재심에서도...

회사, 중노위 재심에서도 부당해고 구제결정이 나자 취소소송 ▶ 원고 패소 ◀ 머그컵의 재산적... 씨가 2021년 9월부터 고객 응대 업무에서 배제되기는 했지만 고객을 전혀 만나지 말라는 지시는 없었고, B...

중노위 재심 성공 사례 / 기각 판정 / 건설현장 부당해고...

②신청인은 초심 기각 판정에 불복해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①재심 신청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당연 종료되는 일용...

【판례<FX마진거래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부당이득...

【판례<FX마진거래에서 금융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부당이득>】《부당이득 반환의무자가 악의의... 7. 27. 선고 2005헌바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①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의...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서면-2021-법규법인-7996, 2023.2.7. 귀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이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