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38, 2021.10.07, 초심유지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⑴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인정하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최신판례] 법원, “금타 사무노조, 교섭 중지할 이유 없어”......

전남지노위와 중노위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습니다. 사무직 개별 교섭이 이뤄졌던 관행은 없지만... 한하여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1사 복수교섭이 가능해집니다. 판례에...

2021 노동법 (1)(2) 옥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노동법(1) 1번부터 노동법(2) 50번까지, 목록 형식으로 선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옳게 바꾼 문장...

2019 노동법 (1)(2) 옥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용내정자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판례) ②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경우 채용내정자는 취업하여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최신기사] 대법원 “교섭요구 사실 생략해 ‘확정 공고’...

소송의 발단은 2021년 4월 설립한 민주버스노조 S사 지회(조합원 15명)가 다음달 10일 단체교섭을... 위 사건에서 중노위는 교섭요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게 되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과정없이 노조...

2022 노동법 (1)(2) 옥스

적용 ✅ 판례상 인정됨 문제 9 - 문제표 (부당해고 및 구제) 문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2022년 3월 8일 열린 '공동 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 노동자... 이번 사건은 중노위가 2021년 6월 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과 단체교섭할 권리가 있다고 판정하면서...

행사 취지 무력화한 판결에… 승소하고도 못 웃는 중노위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노사정위가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가 요구한 단체 교섭에 응하라”는 판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조사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006년...

[단독]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이 때문에 중노위에서도 앞으로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한지를 두고 법리 판단 싸움이 전에 없이 치열할... 나타났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2019년 이후에만 두세건 이상 등장했다. LG사무직 노조...

근로자 파견 판례: 대법원 직접고용 의무와 손해배상 기준

부당해고라는 중노위 재심판정을 뒤집고 1심, 2심 법원에서 최종 승소 W사(플랫폼배달업)를 대리하여... 리걸어워즈 2021에서 “북아시아 올해의 M&A 딜” 수상] W사(플랫폼배달업)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