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교섭16, 2021.06.30, 초심유지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과 교섭할 수 있을까"...중노위 판정...

한국노동법학회는 16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암홀에서 '2021년, 단체교섭'을 주제로 가을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나온 판정문이 대상이었다. 대법원 판결도 아닌 중노위...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판례<부작위에 의한...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피해아동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대법원 2021. 12. 16. 자 2017스628 결정). 4.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전아람...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선고 2021다216773 판결)...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킹거래’를 요청한 자의 매수거부가 계약교섭부당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 2167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⑴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직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를 인정하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다169 판결...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있는 경우 면접교섭방법은? 정답 : 면접교섭센터의 이용

대법원 2021. 12. 16. 2017스628 결정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사건본인에 대하여 탈취시도를 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법원이 운영하는...

[최신판례] 법원, “금타 사무노조, 교섭 중지할 이유 없어”......

전남지노위와 중노위는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했습니다. 사무직 개별 교섭이 이뤄졌던 관행은 없지만... 한하여 교섭단위의 분리를 인정하고 있는데,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1사 복수교섭이 가능해집니다. 판례에...

CJ대한통운 “중노위 판정 부당, 법원 판단 받자”

지난 16일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택배기사들과 교섭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중노위 판정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중노위 판정과도 배치되는 등 부당하다는...

2021 노동법 (1)(2) 옥스

2021년도 제30회 공인노무사 1차 기출문제 노동법(1) 1번부터 노동법(2) 50번까지, 목록 형식으로 선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옳게 바꾼 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