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838, 2021.03.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20부해1838 (2021.03.03) 【판정사항】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 구제를 신청하여 권리구제 신청기간이 지났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0. 9. 2.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19. 1. 2.부터 병가 신청도 없이 부상 치료를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사용자는 2019. 2. 11. 퇴직금을 기존 급여계좌로 지급하고 2019. 2. 12.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2019. 1. 2.자 상실)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9. 1. 2.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근로자는 구제신청을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을 이미 경과한 2020. 9. 24.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되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20부해183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문 노무사행정사의 글방 | 2021-05-17

조항 위반은 부당해고다(중노위2020부해1557,2021.1.22)

징계는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한하며 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1557, 2021. 1. 22 [판정요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 간편해지는 근태 · 업무 관리, 샤플 | 2024-12-04 117일 전

정리해고 실수하면 부당해고! 정리해고 법적 요건과 사례, 실무...

▒ 기업노무자문/부당해고구제 전문 - 박수빈노무사 | 2025-01-10 80일 전

사업주 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근로자성 판단과 심판...

판례 및 중노위 판정요지]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대법원 202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부해2024 2341 근로자는 사용자와 ①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