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0부해1073, 2020.10.13, 초심취소

조항 위반은 부당해고다(중노위2020부해1557,2021.1.22)

징계는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한하며 행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조합원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1557, 2021. 1. 22 [판정요지] 조합원에 대한 징계는 단체협약에서...

정리해고 실수하면 부당해고! 정리해고 법적 요건과 사례, 실무...

관련 판례를 통해 정당한 정리해고의 기준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정리해고가 정당한 해고로... 사례(중노위 재결 97부해21) 징계 내역만을 기준으로 정리해고한 사례(서울고법 2002누11860)...

사업주 상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응: 근로자성 판단과 심판...

판례 및 중노위 판정요지] 백화점 매장 의류업체 위탁판매원은 근로자 아닌 '개인사업자'(대법원 2020.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 부해2024 2341 근로자는 사용자와 ① 위임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대법원 2020. 8. 20. 2019두34630).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사업주가... (중노위 2009부해493, 2009.8.7.) 끝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업주 대리): 근로자 초심 구제신청 기각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2190)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취업규칙에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은... 결과적으로, 중노위에서는 '절차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며, 근로자의 초심 구제신청을...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3-05-09 https://www.... 및 중노위 사례 판결 유효성 여부 근거 (해당 PIP의 특징)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4 , 2016.08.11 X...

[선율 노무법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되나요?

판례는 용역업체 변경 시 원칙적으로 영업 양도가 아니라고 보고, 고용승계를 부정합니다. '영업 양도... (중노위 중앙2024부해107)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카’항의 내용 및...

[노무법인정율] 자본잠식과 경영상 해고: 꼭 알아야 할 기본...

다만, 판례는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각 요건의 내용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6부해864, 선고일자 : 2016-11-02 ① 이 사건 회사의 자본금은 749억 원인데...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부당해고 사례

관련 판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참조)는 <초・중등교육법> 및 <기간제법>상 영어회화... 이후 사용자의 재심신청으로 이루어진 중노위의 판정에서도 앞선 초심이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재심의...

사직 종용과 부당해고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판단하였습니다(중노위 2021.2.10. 선고 2020부해1780). 3. 사안의 경우 가. 법무법인 숨결로의 수행사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