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791, 2019.08.27, 초심유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중노위2019부해67(2019.03.20)

1. 당사자 주장 1) 근로자 당초 수습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수습평가 결과를 조작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고 본채용을 거부하였다. 또한 해고통보서에 구체적인...

중 자택 체류"한 근로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판례수첩|

판례·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9부해698 주요 판례 내용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는 25년 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부친의 사망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2018.5.부터 2018.7. 중순까지 약 두 달이 되지...

거부, 무단결근으로 징계해고할 수 있나? |노무사판례수첩|

2019 부해 214, 선고 일자 : 2019-04-25 주요 판례 내용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반발하여 회사에... [중노위 2000부해134, 선고일자 : 2000-05-23] -대기발령이 단순히 인사명령이 아닌 근로자를 제재하기 위한...

영업사원 해고는 정당 [중노위 중앙2019부해698] - 생활판례

#부당해고 사건 수습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이 끝나고 해고가...

○ 중노위 중앙2019부해67 본채용 거부라는 예정된 결과가 수습평가 점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습기간 해고가 비교적 자유롭고 넓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법리와 판례로 증빙한다면 충분히...

[하루 1노동법]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그렇다면 법원 판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행히 이를 정의하는... 업무부여(중노위 중앙2019부해132), ②역량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중노위중앙2018부해39), ③버스승무사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해고의 효력은?

2019두34630).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노위 2009부해493, 2009.8.7.) 끝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실랑이를 하던 중, 출동한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법인카드 부정사용과 징계, 해고

(사건번호 : 중노위 2009부해444, 선고일자 : 2009-08-07) 이 사건 근로자는 회계책임자로서 소속... [중앙노동위원회 2019부해92 , 2019.03.26] 법인카드를 유흥업소 및 기타주점 등 사용제한 업소에서 사적 목적 등으로...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정당성에 관한 주요 판례에 대한 검토 노동법률 2023-05-09 https://www.... 및 중노위 사례 판결 유효성 여부 근거 (해당 PIP의 특징) 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554 , 2016.08.11 X...

[선율 노무법인]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되나요?

판례는 용역업체 변경 시 원칙적으로 영업 양도가 아니라고 보고, 고용승계를 부정합니다. '영업 양도... (중노위 중앙2024부해107) 위 법원의 판단 법리와 ‘4. 인정사실’의 ‘가’항 내지 ‘카’항의 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