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8교섭45, 2018.07.12, 초심유지

<백화점·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의 상대방>

본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가 있습니다. 사안은 어느 인력회사와 판매용역계약...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이 속한 기업들이 백화점과...

【판례<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판례<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제안서작성비용 보상금청구의 소송형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이상덕 P.50-80 참조] 가. 법령보충적...

[단독] LG전자 사무직 노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서울지노위서...

사무직 노조를 대리한 김경락 노무사는 "중노위로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시 사무직... 사건이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한 277건으로 나타났고,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하급심 판례도 2019년 이후에만...

인정 기준은? [판단기준, 대법원 판례, 교섭창구 단일화 예외]

경기지노위가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하자 중노위에 초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위분리 #교섭창구단일화 #예외 #판단기준 #인정기준 #판례 #대법원

택배노조와 교섭하라”... ‘초긴장’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2022년 3월 8일 열린 '공동 합의 성실 이행 촉구 택배 노동자...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본 중노위 판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2018년 같은...

2019 노동법 (1)(2) 옥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용내정자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판례) ②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경우 채용내정자는 취업하여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판례】《조부모에 의한...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판례】《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대법원 2021. 12. 23. 자 2018스5 전원합의체... 제45조의9). 나. 입양의 효과 ① 입양이 이루어지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한다는 중노위의 판정 논란->법조계/학계의 비판O(대법원 판례...

이번 중노위 판정이 대법원 판례 등 기존 법리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노사분쟁 확산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조상욱(51·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는 단체교섭을 하기...

온라인 배송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까?

사안의 개요 판례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서진물류는 홈플러스와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사로... 서진물류는 중노위를 상대로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2022 노동법 (1)(2) 옥스

적용 ✅ 판례상 인정됨 문제 9 - 문제표 (부당해고 및 구제) 문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제도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도 피징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