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31, 2018.01.15, 초심유지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4. 2. 27.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하루 1노동법] (최신 판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 출처 : 언스플래쉬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정대표의무의 주체는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가 부담하나 회사와 노동조합이 부담하는 공정대표의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번...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⑴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 23285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판례<부작위에 의한...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면접교섭권 행사로 한국으로 데려온 피해아동을 면접교섭 기간 종료 후 프랑스로 돌려보내지 않은... 자 2017스628 결정). 4. 형법 제287조 미성년자약취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0호, 전아람 P.463-478 참조] 가....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킹거래’를 요청한 자의 매수거부가... 매매계약의 체결은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임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백화점·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의 상대방>

본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가 있습니다. 사안은 어느 인력회사와 판매용역계약...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이 속한 기업들이 백화점과...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여부 및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

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의무 (1) 201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두36956 판결)에서는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교섭단위의 분리

31.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실시와 아울러 그로 인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위 판례 참고 2.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사유인...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판례】《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 26258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과 관련한 교섭대표노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