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8, 2017.12.21, 초심유지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종료에 따른 장래의 인도청구의 소에서 ‘미리... 28.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20. 6.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피고는 이 사건...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⑴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 23285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킹거래’를 요청한 자의 매수거부가... 매매계약의 체결은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임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백화점·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의 상대방>

본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가 있습니다. 사안은 어느 인력회사와 판매용역계약...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이 속한 기업들이 백화점과...

【판례<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판례<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제안서작성비용 보상금청구의 소송형태... 28. 선고 99헌바91 전원재판부 결정). 나아가 대법원은 법률의 직접 위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의...

【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 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4월분 상여금을 미지급한 채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다. ③ 1998. 4. 29. 노사 4월분 정기상여금 지급 연기...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인정여부 및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

단수노조 사업장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의무 (1) 201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10. 31. 선고...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 (2) 또한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도 사업장 내 유일한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한...

[최신기사] 대법원 “교섭요구 사실 생략해 ‘확정 공고’...

강행규정이므로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 이전에 ‘사실’ 공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측‘사실’ 공고 무시, 중노위 ‘확정공고’명령 28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대법원 2부...

【판례<소음·진동 관련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사회통념상 참을...

28. 선고 2016다233538, 233545 판결 등 참조). 소음ㆍ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 다2332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와 마찬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