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교섭27, 2017.12.26, 초심취소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계약...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가. 사실관계 ⑴ 피고는 2014. 2. 27. 임대인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 1.부터 2019. 3. 31.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부당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와...

사용자의 원직복직의무 ⑴ 판례는 사용자가 부당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키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 232859 판결 참조). 한편 사용자의 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킹거래’를 요청한 자의 매수거부가... 매매계약의 체결은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임 ◎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5다10929 판결 :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판결】《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고객의 요구에...

사안의 개요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홍승면 P.159-161 참조] ⑴ 원고는 피고들과 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백화점·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의 상대방>

본 판례(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가 있습니다. 사안은 어느 인력회사와 판매용역계약...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노조원이 속한 기업들이 백화점과...

【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판례<노동조합, 단체협약, 임금>】《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4월분 상여금을 미지급한 채 단체교섭을 계속하였다. ③ 1998. 4. 29. 노사 4월분 정기상여금 지급 연기...

통상임금 소송 승소 후 소급지급 대상 범위에 관한 법적 검토

공정대표의무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법이 정한 도구개념이므로 노사합의로 그 범위를 임의로 제한할...

【판례<소음·진동 관련한 가축피해 인정기준, 사회통념상 참을...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 다23321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기존의 판례와... 가축피해 사안에서 공법상 기준 등에 관한 판례의 태도 ⑴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74844 판결은 소음...

【판례<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판례<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구별, 민간투자법령에 근거한 제안서작성비용 보상금청구의 소송형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법적 성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6호, 이상덕 P.50-80 참조] 가. 법령보충적...

교섭단위의 분리

선고 2017두37772 판결 등 참조), 교섭창구 단일화의 실시와 아울러 그로 인하여 헌법상 단체교섭권의...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위 판례 참고 2.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사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