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277, 2008.06.26, 각하

부당해고에 해당(징계양정의 적정성) |노무사판례수첩|

정당성 판례키워드 -욕설 징계해고 -욕설 부당해고 -다툼 징계해고 -다툼 부당해고 -징계사유의... [중노위 2008 부해 690 참고] - 무단결근, 상사에 대한 욕설 및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금전보상

결정합니다 (중노위 2008부해203,2008.5.28) 일반적인 경우 일반적으로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당해...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임금상당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수입 전액을 다...

[잠실노무사][대법원판례][부당해고 관련 참고판례] 징계와 해당...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322, 선고일자 : 2008-07-10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사실상 징계처분으로서 인사규정 등에 규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쟁점분석]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보통 이중징계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이는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형사상의 범죄행위와... 이에 대해 관련 사례(중노위 2008부해623 / 부노157)를 보면, 징계시효 위반이거나, 이중징계가 아니라는 결정을...

해고가능한 지각횟수는?

법에 정해진 것은 없고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되, 판례를 보면 지각만을 가지고 해고사유로...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351, 선고일자 : 2008-07-15) 이 사건 근로자는 2007년도에 지각 62회, 조퇴 13회...

수습사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최근 판례에 따르면(서울행법2006구합2466, 2007.03.08외 다수), 「수습기간은 근로자의 적격성 판단에... 없다」(중노위2008부해26, 2008.04.16) 그러나 업무 능력 부적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적 요소와...

애매한 부당해고 기준들, 부당해고 아닌 판례들 확인하기!

않은 판례 (중노위 2008부해9) 불이익 및 복직가능성을 고려하고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례 사용자의 회유 및 강요나 기망에 의해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증명하지 못하며, 향후 예상되는 인사상의...

정당한 연장 및 휴일근로명령 거부 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는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 1) 대법원 판례(1997.07.25, 대법 96다 29892) 원고들을 포함한 유조차 운전기사들은... 3) 중앙노동위원회 부해 판정문(중노위2008부해211, 2008.06.03) 이 사건 근로자들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회사물품 반출과 징계, 해고

것이 판례의 경향임 자동차 정비기사가 차량수리를 위한 부품을 청구하여 차량수리에 사용하지 않고...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878, 선고일자 : 2009-01-28)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8.5.26. 본인들이 직접 작성한...

지속적인 연장근로거부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가?

(사건번호 : 중노위 2008부해211, 선고일자 : 2008-06-03) 토요일 연장근로 및 일요일 근무에 관한 회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경우에대한 명시적 판례와 행정해석은 없으나,▲ 업무 특성상 연장근무가 부득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