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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296, 2007.07.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296 (2007.07.03) 【판정사항】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 신청기간 10일이 지나서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할 경우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3.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2007. 4. 10.에 재심신청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본안 판단 없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07부해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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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노동위원회법 제26조

[ 사건명 태그]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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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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