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10손해2, 2010.07.30, 각하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제주2010손해2 (2010.07.30) 【판정사항】 각하 【판정요지】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금품 지급에 대한 권리분쟁이라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사안도 아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제주2010손해2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노동위원회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근로조건_위반에_대한_손해배상사건

[ 참조조문 태그 ]

노동위원회법 제2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