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교섭10, 2022.11.21, 전부인정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선고 2022다286786 판결)》〔윤경...

⑹ 이에 대해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어 2024. 3. 31.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원고가 장래이행의 소를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⑺ 원고는 2022. 8. 18. 제2...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대법원 2022. 7. 14. 선고...

【판례<계약교섭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파킹거래’를 요청한 자의 매수거부가 계약교섭부당파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1다 21677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하루 1노동법] (최신 판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오늘 하루 1노동법 포스팅 주제는 (최신 판례)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공정대표의무... 선고 2022누46543 판결,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두32447 판결).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교섭단위의 분리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교섭단위 중 호봉제회계직 근로자들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해... 교섭단위 분리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위 판례 참고 2.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 사유인 '위법...

대기업 사무직 노조의 교섭단위분리를 인정한 첫 판례

교섭단위분리 조건 교섭단위분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는데요... 2022년 8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사무직 노조는 생산직 노조와의 교섭단위분리 신청을 하였고...

[판례] CJ대한통운, 하청 노조와 교섭

내용으로 판례를 써왔다. 하지만 2022년 현대제철 당진공장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부당노행동위 판정... 쏟아냈는데 10년이 흐른 지금 주 5일제로도 충분히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 왔다.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10분 노동법]교섭대표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25.3.10.)

2024구합640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실관계] [1] 2022.2.14. 교섭요구 - ‘2022년 준공영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는 기간 동안 절대 보장된다. 2. 지배개입 부분은 본 판례에서 판단하지...

면접교섭 제대로 이행 안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2) 장기간 면접교섭 방해에 대한 일괄 위자료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OOOOO 판결에서는... 실제 판례에서는 면접교섭 1회 거부당 일정 금액(예: 4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거나, 장기간의 면접교섭 방해에...

[서울고등법원 판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개별 조문을...

가맹계약서 개별 조문에 대하여 상대방과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약관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11.경부터 2022. 10.경 까지 26,442,492원(= 6,610,623원 / 3개월 × 12개월), 합계 121,920,197원의 영업이익 손실을...

[판례]소수노조의 요청에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의견을 밝히지...

제가 노동조합 관련된 포스팅은 자제하고 있었는데, 최근 공정대표의무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나와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회사와 2020ㆍ2021년 임금협상을 진행 ㅇ 2022. 2. 기본급 인상, 복지포인트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