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91, 2021.05.06, 각하

【판례<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상법 제680조 제1항의...

책임보험에서 손해방지비용에 관한 대법원 판례 ⑴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42777 판결 (동지 : 대법원... 선고 2004다10886 판결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전남 98자2505 트랙터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

【판례<집회의 자유침해, 국가배상책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판례해설, 홍승면 P.1370-1373 참조] ⑴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위법성이 쟁점인 사건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 ⑵ 대상판결이 인용한 대법원 2021. 9....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사업주 대리): 근로자 초심 구제신청 기각

그래서 아래의 대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사례들을 중심으로 초심 판정을 취소해 줄 것을...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1668)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에는 징계과정에서 소명기회 제공을 의무화한 규정이...

[강서구노무사] 업무지시거부에 따른 감봉처분 사업주대리...

대한 판례 및 노동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본 뒤에 해당 사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497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당해고 사건 #해제조건부 성취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보는 판례 및 결정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부당해고로 본 경우 대법원 2009. 2.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0 해고의 존재 여부 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해고시기 제한(산재, 육아휴직) 관련 판정례

, 91누3321) (2) 해고제한의 예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산재요양기간 해고 관련 판정례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2005부해269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요양이...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해고 사례

5%에서 2021년 74.2%로, 여성 간 성희롱 경험자 또한 2018년 9.5%에서 2021년 11%로 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초심(전남지노위, 2023부해802)의 판정단은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하고, 피해자가...

징계성 강등, 부당하다고 판정된 사례

초심(전남지노위, 2021부해453) 판정단은 ‘사용자가 강등을 처분하기 위해 작성한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통지서 등에 강등을 징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점, 강등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스카이데일리】우리법 국제법 연구회 117명 회원명단

5~ 대법관 2021.5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초대회장, 후임 정계선 2023.9 최강욱의 조국 아들에... 강규태(71년생, 전남 해남) 전남고, 서강대 법학과, 연수원 30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형사...

기대권 관련 판정례('23)-3(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적용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2022부해15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