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14, 2021.08.03, 각하

부당해고 사건 #해제조건부 성취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보는 판례 및 결정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부당해고로 본 경우 대법원 2009. 2.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0 해고의 존재 여부 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NOW AND FUTURE]음대생의 길 찾기 - 11. 음악대학생들에게...

168 전남 광주동부 110/122/141 168 50,000 500,000 부산 동래 171/184/214 240 부산 해운대 151/178/211 237 대구 동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 곳에서...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해고 사례

5%에서 2021년 74.2%로, 여성 간 성희롱 경험자 또한 2018년 9.5%에서 2021년 11%로 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초심(전남지노위, 2023부해802)의 판정단은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하고, 피해자가...

징계성 강등, 부당하다고 판정된 사례

초심(전남지노위, 2021부해453) 판정단은 ‘사용자가 강등을 처분하기 위해 작성한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통지서 등에 강등을 징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점, 강등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기대권 관련 판정례('23)-3(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적용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2022부해15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채용내정 관련 주요판정례(재심)

관련 판례들은 ‘근로계약관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즉 ‘채용내정인지’가...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2021부해1563 근로자가 첫 근무일에...

[판정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중앙2019부해1338, 2019. 12. 16. 판정)에서도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부당해고... (2)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전남2023교섭2)에 따라 2023. 3. 28.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직장내 괴롭힘과 그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관련 사례(판례) 소개 (1) 직장 내 괴롭힘의 해당 여부 ➀센터 소장인 근로자가 결재문서를 수정하는... 해당한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573 판정). ➁사무처장 직위인 근로자가 ‘서구 차고지...

청렴교육 600회 김덕만 박사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역임...

사건판례)를 통해 본 반부패 관련법령과 행동강령의 이해 승인 519 춘천시의회 2024-05-16 청렴... 449 전남개발공사 2020-06-18 부패에방과 갑질근절 특강 : 공직신뢰와 청렴문화확산 승인 448...

실습생 또는 교육생의 근로자성 및 판정례

관련 판례 피해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실습생이고 또 그 작업기간이 잠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현장실습생 부해부노사건 판정례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중앙2019부해840 상시근로자 수가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