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167, 2021.07.26, 각하

부당해고 사건 #해제조건부 성취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의 경우...

보는 판례 및 결정례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모두 존재합니다. 부당해고로 본 경우 대법원 2009. 2. 12....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240 해고의 존재 여부 시설용역계약이 종료하면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고세무사] 부동산세금 주간 예규 및 판례('23년 1월 둘째주~막주)

및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작성한 포스팅이 있는 경우 링크를 연결해두었으니... 서면-2021-법규재산-3399(2022.11.23) [제 목] 소득령 제167조의3제1항다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증액...

동성 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징계해고 사례

5%에서 2021년 74.2%로, 여성 간 성희롱 경험자 또한 2018년 9.5%에서 2021년 11%로 그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초심(전남지노위, 2023부해802)의 판정단은 근로자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접촉하고, 피해자가...

징계성 강등, 부당하다고 판정된 사례

초심(전남지노위, 2021부해453) 판정단은 ‘사용자가 강등을 처분하기 위해 작성한 출석통지서, 인사위원회 회의록, 징계처분통지서 등에 강등을 징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점, 강등으로 근로자의 급여가...

[변호사시험/공법] 행정법 총론 -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행정법 총론 (2019) 변호사시험 쟁점 및 판례 내용 정리 ※ 아래 포스팅은 2019년에 행정법 공부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됨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된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솔과학출판사 신간 [간추린 헌법](허완중 저) 안내입니다.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는 물론 헌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대법원 판례도 2023년 12월 말에 나온...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기본조건(골간) • 167 | Ⅳ.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기대권 관련 판정례('23)-3(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적용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2022부해15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채용내정 관련 주요판정례(재심)

관련 판례들은 ‘근로계약관계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성립되었는지’ 즉 ‘채용내정인지’가... 채용내정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2021부해1563 근로자가 첫 근무일에...

[최신예규·판례] 보유하던 나대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27), 사전-2021-법규재산-1232(2022.10.31) [요 지] 1년 이상 소유한 나대지 위에 주택을 지어 1년 미만... [사실관계] ○ ‘20.4월 전남 나주시 소재 A토지(253㎡) 취득 ○ ‘20.12월 A토지 위에 B주택 건축 (* 1층 22㎡, 2...

[판정사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중앙2019부해1338, 2019. 12. 16. 판정)에서도 평생교육시설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부당해고... (2) 이 사건 사용자는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전남2023교섭2)에 따라 2023. 3. 28.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