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18의결3, 2018.11.29, 전부인정

[논평] 동물학대 양형기준 의결을 환영한다.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의결을 환영한다! ⠀ -실제 엄중 처벌로 이어지는지 이후 판례 동향... 카라는 2022년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며 2,708명의 시민 서명부를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하였고, 울산...

총회의결(「도시정비법」... (법 제137조제6호)의 판례 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제137조 제6호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kr/%EB%8C%80%EB%B2%95%EC%9B%90/2018%EB%8F%841202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3. 판례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언론에...

【판례<제3자의...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선고 2018다228462, 2284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3.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196-2203 참조] 가. ‘주주’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전례와 관련 판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전례와 관련 판례는 입력2024.07.01. 오후 4:34 수정2024.07.01. 오후 4:34 기사원문... 서면으로 의결했다. 같은 달 29일에는 2018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건을, 6월...

【판례<장래이행의 소가... 3. 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3.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기 위한 요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3082-3084 참조]... 선고 2018다242727 판결). ② 한편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연체차임 등 임대차보증금에서...

【판례<비법인사단의... 《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판례<비법인사단의 대표권제한, 총회결의와 대표권제한>】《총회의결 없이 체결된 ‘예산으로... 대법원 2018. 7. 20. 자 2017마1565 결정(민법상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판례<직권남용죄>】《공무원 승진임용에 관한...

판례는 직권남용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⑵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사안유형이 전혀 다르다. 3. 승진후보자명부 방식에 의한 승진임용...

【판례<명의개서의...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3. 명의개서의 부당지연 또는 부당거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20호(1994), 유승정 P.155-162 참조] 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피고회사가 위 박기주에게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하여...

【판례<계급정년...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윤경...

【판례<계급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④ 대법원은 2018. 3. 22.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헌법상...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판례<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책임제한의 법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원고와 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