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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39, 2024.12.03, 기타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OOO룸싸롱’에 3~4회 손님으로 출입하면서 알게 된 종업원 A와 20XX. X월 ~ 20OO. O. OO.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종업원 A로부터 출소자 B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20□□. □□. □. 23:44경 업무 목적 외 용도로 출소자 B의 전과 사실 등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1회에 걸쳐 업무시스템을 이용하여 B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재직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던 정상 및 표창공적, 개전의 정 등 제반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징계 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므로 징계권자가 징계를 하는 경우 그 양정 기준이 형사벌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소청인이 공직자이자 기혼자임에도 유흥업소 종업원과의 부적절한 이성관계, 출소자 B의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적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징계 가중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이를 본보기로 공직기강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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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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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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