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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720, 2024.12.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 ○○. ○○. ‘○○홀덤스튜디오’ 내에서 3회에 걸쳐 2,100,000원의 금원을 걸고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한 것으로 20○○. ○○. ○○. ○○지방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다. 위 사항은 「공무원임용령」 제60조 제4호에 해당하고, ○○지방검찰청에 기소되어 수사 진행 중으로, 소청인에게 도박 등 다양한 범죄 신고출동 및 초동적인 범죄수사 등을 담당하는 지역경찰로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그 직위를 해제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피소청인이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의 근거로 삼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소청인이 기소되거나 실제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는 점, 일반 국민으로서는 그 진위와 무관하게 소청인이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청인의 공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의심을 품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비위로 검찰의 수사를 병행하면서 직무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또한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타 공무원보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며 그 심각성이 월등히 높아 경찰 조직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동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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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공무원임용령 제60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73조 공무원임용령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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