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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80, 2024.10.24, 감경

품위유지의무 위반 : 견책 → 불문경고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10경 ◎◎시 소재 노래연습장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셔터문을 들어 올리고 영업을 마친 위 노래연습장 복도까지 들어가는 등 A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로, ◎◎경찰서로부터 즉결심판 청구 결정을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하여 ‘견책’ 처분되었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고, 20◉◉. ◉. ◉. ◎◎경찰서가 소청인의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하여 즉결심판 청구를 결정한바, 본건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되고, 징계양정에 관한 동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또한 달리 볼 만한 사정은 없다. 다만, 소청인의 행위에 고의가 없고 술에 취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A도 소청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즉결심판 청구에 대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결정한 점, 20●●년 입직한 젊은 나이의 공무원으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직장동료 다수가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유사 소청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 비위를 범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되 본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하여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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