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4-668, 2024.11.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경 00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은 비록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음주운전 당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주취 상태가 심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죄는 성립하지 않았으나, 적발된 후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아 2시간 이상 음주 측정이 지연되었고, 이동 거리를 거짓 진술함으로 인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의무 위반행위 및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음주운전 등 의무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았던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본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4-66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용봉서적(ybbook)/우체국 당일발송,스프링 분철 | 2024-08-09 245일 전

2024 행정법 워크북(제15판) / 학연, 류준세

누락된 판례들을 추가했습니다. 2024년 변시 기출문제는 기존의 사례와 중복되는 면이 있어... 공정력 164 기출사례 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02년 사시) 169 기출사례 형사소송과...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 유사 판례 ]

-

[ 공유하기 ]